[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6월 임시국회가 3일 개회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자고 지난달 28일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모두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일단 민생문제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장병완(왼쪽부터) 정책위의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6월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들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 보여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해놓은 우리 입장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방송에서 "국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생활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6월 국회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양당은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민주당이 내세우는 '을 지키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을 내세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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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을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지나친 제도가 돼 갑까지 죽고 병·정은 설 땅도 없어지면, 대한민국엔 을만 살아남고 갑·병·정은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획일화된 정책을 체제나 경제여건과 상관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표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또 "갑을관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갑을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고 해야한다. 무조건 갑을관계에 집단소송제가 돼야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정책위의장은 "갑을관계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정책적 배려를 해야만 우리 사회의 지속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차원"이라며 "병정이라는 개념도 크게 보면 갑과 을의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인해 갑이 부담을 느껴 횡포를 부릴 동기를 차단하는 효과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갑의 횡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여러 을에게 공통적으로 미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장제를 도입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 내용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정조사"라고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걸쳐 있는 지방의료원 실태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개선책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여부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부르라, 안 부르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상임위에서 나중에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반해 장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주의료원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여야가 공통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폐업 조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홍 지사가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 중인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선 민생문제와 별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6월 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큰 틀로 봐서 6월 임시국회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법안 처리에 방점을 두고 나머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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