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월 국회가 열리자 마자 ‘경제민주화’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를 ‘정치적 편가르기’라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을(乙)을 위한 정치’를 내세운 민주당을 거론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가르기는 우리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 발표 이후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대표는 5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을(乙)을 위한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는 이미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온 갑과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을로 편가르기 돼 왔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온 것이다”며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상생’과 민주당의 ‘을을 위한 정치’는 경제민주화 강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의 투자 심리 약화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 경제민주화 법안 규제를 약화시키거나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다.
‘속도조절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기 위해 대신 ‘상생’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논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뿐 아니라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뜻이 갈렸다.
개성공단 폐쇄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는 점은 양당이 동의했다. 하지만 대책은 상반됐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남북 당국이 주체가 아닌 개성공단의 정상화 논의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당국 간 회담에 조건 없이 나오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 정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 및 테러 위협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길 대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 폐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 북한의 잘못한 점, 나쁜 점에 대해서는 결코 감싸줄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보다 실질적인 국력이 수십 배나 더 큰 우리가 매사 북한과 앙갚음하듯이 대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가 대화를 먼저 제의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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