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청와대는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수사개입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고, 이 때문에 검찰은 1주일 동안 원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못했다.
국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입장은 대통령 입장의 연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청와대는 한시라도 빨리 국정원 사건과 황교안 장관의 수사개입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재검토 주문을 한 것은 장관 스스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다. 법무부 장관은 정권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과 황 장관의 연관성을 추궁하는 민주당에 대해 ‘음모론’이라고 맞섰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정부에 의한 은폐기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므로 엄정한 수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격한 법집행이 뒤따를 것이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민주당의 주장이 확정된 사실은 아님을 강조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황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 행정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며 “어떤 사안을 확정해 놓고 법률을 적용하는 의율단계에서 검사들이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만일 똑같은 견해를 가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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