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정규직 시간제' 도입 방침에 재계 1위 삼성이 먼저 움직였다. 삼성그룹은 공식입장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게 되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시간제뿐만 아니라 정년연장 등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기여할 전체적 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를 통해 여성과 장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오는 2017년까지 정규직 시간제를 93만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23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약 38%가 정규직 시간제로 채워지는 셈이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안해 정부도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책 발표 후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탓에 방 장관은 '차별받지 않는'이란 표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정부 정책 과제에 대해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부분을 함의한다. 각종 구직자 입사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이 '솔선수범'에 나선다는 점은 분명 정부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보탬이 될 것이란 게 재계의 공통된 견해다.
삼성은 최근 재단설립, 인력양성, 동반성장 등 창조경제에 부흥하기 위한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이건희 회장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자리에서 "삼성은 창조경제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리경제를 튼튼히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정부도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이 고용률 70%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는 4대보험 적용, 장시간 직무분할형, 일·가정 양립형, 기타 업무 집중시간대 고용 등 관련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반면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 제도적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나설 경우 각종 편법이 등장할 수 있을뿐더러 노동의 양극화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가계의 실질적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 창출이 일자리 창출의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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