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여야, 6월국회 경색국면 지속될 듯
입력 : 2013-06-20 14:28:37 수정 : 2013-06-20 14:31:31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비롯된 정국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양당 원대대표 회담을 갖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즉각 개시하는 한편 여야가 합의한 정치쇄신과 민생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추진은 여전히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는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던 사안인데다, 새누리당도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6월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수사협조를 요구하는 등 기존의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중단됐던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3·20 사이버 해킹' 사건 이후 자신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정보위를 파행시켰다.
 
이에 따라 3개월만에 정보위가 재가동될 예정이지만, 국정원 사건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이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법사위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사법개혁특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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