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안 결정이 초읽기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5일 비공개로 열린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할당안을 바꾸지 않기로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부는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 미래부의 5가지 할당안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할당안을 경매로 결정하는 4안이 논란이 됐는데 이 방안도 유지되게 됐다.
4안은 1안(1.8㎓ KT 인접대역을 제외한 3개 블록 경매)과 3안(1.8㎓ KT 인접대역 포함해 4개 블록 경매)을 경매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까지 정하는 혼합경매 방식이다.
지난 21일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는 미래부가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KT 인접대역이 제외되는 1·2안은 자투리 주파수를 만들어 이용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며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기 때문에 KT 인접대역을 배제해야 한다는 명분은 이해가 가지만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보편적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는 다소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는 "주파수 경매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효과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됐으면 한다"며 "서비스 개시 시점을 늦추는 등의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문위의 논의 결과 논란이 됐던 4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래부가 KT에 주는 일방적 특혜에 대해 해당 방안이 통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KT에 유리한 할당안이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위에 주파수에 해박한 분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21일) 토론회를 마친 후 하루이틀 만에 사업자의 10~20년을 좌지우지할 것을 결정해 권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 인접대역 할당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미래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설명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할당안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4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KT(030200)도 자문위 권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KT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민원기 미래부 대변인은 "자문위의 자문으로 결정나는 것은 아니니 토론회에서의 의견과 자문위의 권고를 참고로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할당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주 내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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