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1단계 대책에 이어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기업의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추가 발굴된 5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님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우선 추가 발굴된 5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과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 요구를 면제해 주고, 개발이 부진한 지역특구 계획을 변경해 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내 공장지붕이나 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여유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해 기존 공장에 연접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 및 부두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국제적으로 허용된 외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게 지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융·복합 촉진을 위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별로 관련 규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융합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통해 6개월내 인증해 주고, 복수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인증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부총리는 "입지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칸막이 규제를 개선해 시설간 복합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기 개발이 촉진되도록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시설·토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개발이익은 지자체와 혁신도시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을 직접·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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