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모(母)사업이 되는 관광사업이 유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 등 연계시설이 지원돼 국비가 낭비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세종청사에서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2회 지역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빙해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유사사례를 알아보고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합리적 구축 방안을 마련하게 위해 준비됐다.
국토부는 국비 낭비 예방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광사업 등 모사업의 진척도와 예상수요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평가토록 하는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집행평가와 사업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도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평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개발계획 수립이나 과잉개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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