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성장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미니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뉴스토마토 자료사진)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한 상무회의에서 소규모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으며 7% 성장률 마지노선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이로 인해 향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만한 다양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미니 부양책에는 중소기업 면세, 민간 투자 및 수출 규제 완화 등의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국무원은 월매출 2만위안 미만 중소기업들이 다음달부터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영업세 등의 세금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국무원은 이로 인해 600만개의 중소기업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양책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민간투자 규제 완화다. 국무원은 이를 통해 자금조달원을 늘려, 민간자본의 철도 부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도 발행될 예정이다.
리커창 총리는 "국가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도로, 특히 철도 건설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철도건설 가속화는 도시화 촉진, 안정적 성장, 생활 수준 개선 등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무역 촉진책도 내놓았다. 수출기업들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품 수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검사비를 면제하는 등 행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루팅 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미니부양책으로 불릴 수 있다"며 "규모는 작지만 공급 측면에 집중돼 있어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탈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도 "향후 몇 달간 다양한 정부의 지출 확대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과도한 부양조치에는 나서지 않겠지만 현재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내비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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