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경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 7월8일 구성된 철도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는 ▲지주회사 전환 ▲경영 정상화 ▲물류 경쟁력 강화 ▲ 시설관리 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코레일 측에서 건의한 27개 항목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국토부와 코레일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철도경영 정상화가 목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구조개편은 물류, 차량, 시설 관련 조직의 자회사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단순 분리보다 경영자립이 가능한 구조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경영적자 누적과 용산역세권개발 무산에 따른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 5조8000억원(부채비율 70%)이던 코레일 부채는 2013년 6월 현재 17조6000억원(부채비율 435%)으로 폭증했다.
철도 경영적자의 80% 이상 차지하는 물류산업 부문에선 철도물류시설 거점화·현대화 등 사업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물류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어 코레일의 수익사업을 위해 국가 보유 철도시설의 무상사용을 확대하고 철도차량 등의 출자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서발 KTX 운영에 대비해 선로사용료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을 열차 운행 횟수와 거리를 고려한 단위 선로사용료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당정협의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와 무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부터 철도공사 구조개편에 따른 자산구분, 원가 배분과 회계처리 개선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철도산업 발전TF에 참여해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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