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2013)홀츠만 교수 "공적연금, 바람직한 미래는 DC형"
"공적연금의 정책방향은 DC형으로 갈 것"
"스웨덴, 가장 선진화된 연금시스템 갖춰"
입력 : 2013-09-05 14:18:15 수정 : 2013-09-06 15:08:19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향후 공적연금의 정책 방향은 확정기여형(DC)으로 갈 것이다"
 
오는 26일 '2013은퇴전략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로버트 홀츠만 교수(사진)는 행사에 앞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연금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유동적인 정책이 가능한지 여부"라며 "유동적인 정책이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홀츠만 교수는 연금제도에서 소득기여에 따라 연금액을 주는 명목확정기여연금(NDC) 모델이 고령화에 안정적이면서 높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강조했다.
 
NDC는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 비율을 높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는 "스웨덴 연금제도가 NDC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에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연금시스템을 갖춘 나라"라고 평가했다.
 
반면 그는 "한국의 퇴직연금체제는 대체로 확정급여형(DB)에 의존하고 있다"며 "DB형은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은퇴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홀츠만 교수는 "예상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며 "은퇴 후 언제,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노후자금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각자 퇴직 시기를 미리 예상해야 한다"며 "아울러 저축 및 리스크 관리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은퇴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연금, 의료보험, 내집마련, 가족·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 등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He is..
 
로버트 홀츠만 교수는 전 세계 고령화 연구에 불시를 지핀 연금 전문가로서, 현재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경제학 교수로 있다.
 
그는 지난 1997~2009년까지 세계은행(WB)의 인간  개발 네트워크 부문 사회보장국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보고서로는 'Averting the Old-age Crisis', '노화하는 산업국가를 위한 인구학적 대안: 종합 출산률 증가', '국제 이민자를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의 이식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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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