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달 말부터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취업알선 의혹·'통상임금' 범위 산정·키코 소송 등이 주요 논란이 된만큼 어느 국정감사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직접 '재판연구원 취업알선' 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보다도 '재판연구원 취업 알선' 의혹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측은 지난달 13일 변협 사무총장과 주요로펌 인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재판연구원들 변호사 채용과 관련된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해당 간담회는 취소됐지만 이같은 내용의 간담회가 예정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대 로펌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들에 대한 채용을 사실상 알선하는 모임을 시도했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당초 간담회는그동안 로클럭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소개하는 자리 내지는 홍보하는 자리였다"며 "간담회 결과 로클럭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간담회를 로클럭 취업알선을 위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간담회 목적 자체가 로클럭들의 취업과 직결되는 것이고, 법조 일원화에도 맞지 않아 전관예우와 다를바 없다는 여야 의원의 송곳 질문이 예상된다.
◇'상여금·여름 휴가비' 통상임금인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각급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여야 의원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만도 160건에 달한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노동계와 재계는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놓고 법정 안팎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5일 대법정에서 김모씨 등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전현직 직원들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 상고심 2건을 전원합의체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논란이 되는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이번 두 개의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는, 향후 각급 법원의 하급심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두달 안에, 늦어도 올해 안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 되는 수당과 퇴직금이 큰 차이를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비롯해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계와 재계는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을 제시해 늘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다.
◇끝나지 않은 '키코 소송'..대법원 첫 판단 임박
대법원의 첫 판단을 앞둔 '키코 소송'은 올해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이른바 '키코(KIKO)사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내려지면,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진행된 키코 소송에서 하급심은 최저 10%에서 최고 70%까지 은행 측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왔다. 반면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기업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설명의무·시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 것도 '키코 사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키키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소송이 시작된지 5년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키코 소송 건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43건이다.
키코 상품은 환율이 약정한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환율이 약정범위를 넘어 급등하게 되면 기업이 비싼 값에 달러를 사서 은행에 싸게 팔아야 해 기업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 외에도 최근 문제가 불거진 '부절절한 법관 언행',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정수장학회 반환소송', 대기업 회장 형사사건의 양형 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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