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출범 6개월된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감이슈는 '주파수 경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든 만큼 경매과정에서 특혜시비도 불거졌다. 주파수 구매에 막대한 자금을 들인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할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방안과 관련해 '불량 종편 솎아내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미래부, 통신비 낮추랬더니 '주파수 장사'?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 주파수 경매라는 사상 초유 실험을 마쳤다. 주파수 경매는 대형 이슈들이 많았던 만큼이나 이목을 집중시킨 말들도 풍성했다.
한방에 광대역화를 노린 KT와 이에 맞선 SK텔레콤·LG유플러스 연합군간 주파수 경매는 결국 '쩐의 전쟁'으로 일단락 됐다.
이번 국감에서 미래부가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주파수 경매가 재벌 통신사들의 돈잔치로 얼룩졌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땜질식' 통신정책도 여야 의원들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정책의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강행한 LTE 주파수 경매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통사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매번 통신요금을 올려온 점을 감안할 때, 막대한 경매 비용은 결국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미래부 국감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라는 박근혜정부의 공약 실종이 핵심이슈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 '불량 종편 면죄부' 쟁점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에 대해 의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최근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심사기준을 원안에서 대폭 후퇴시킨 것과 함께 이경재 위원장의 '종편 감싸기 발언'은 사실상 불량 종편을 솎아낼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종편의 공정성 논란도 이번 국감에서 되살아날 전망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편파방송의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종편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종편 면죄부' 논란의 중심에 선 방통위 국감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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