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 더케이서울호텔에서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방안(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민간부문 R&D는 매년 8만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세계 1·2를 다투는 제품수가 185개에 달하며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7위에 달하는 성과를 이뤄왔지만 기업 R&D 환경지표는 30위권에 정체돼 있고 기술무역수지 또한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는 2.5% 내외에 그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기업은 인력 및 자금 부족, R&D 협력 부진 등을 경영 및 R&D 투자 확대의 애로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미래부는 3대 전략과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간 R&D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세제 및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의 R&D 추진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민간 R&D 투자여건의 향상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미래부는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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