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예술인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복지사업 규모가 기존 10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되고,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재 보험료도 50% 지원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문예기금 사업예산은 올해 1223억원에서 53% 증가한 1875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복지사업 규모는 현재 100억에서 2배 증가한 200억으로 늘어났고, 산재 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또 출연료 미지급 등 공정한 관행에 피해를 보는 예술인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이 확대된다.
위험한 영화촬영현장에는 응급의료팀도 대기한다. 이와 함께 관련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부상위험이 높은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재활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민간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일반회계 9개사업 이관) ▲선별·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 전환 ▲문학, 미술등 장르별 지원사업 및 지역 창작사업 확대가 이뤄졌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향후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에 있어 예술가 맞춤형 지원,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융복합 예술지원, 유사·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방식 확대,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문화융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단편적·선별적인 지원방식 보다는 그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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