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 기업, 노동조합 등 3자 협의가 중요하다.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3자 협상을 통해 연금 개혁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공동 주최로 26일 열린 '2013은퇴전략포럼(RSF2013)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카 비드룬드
<사진> 핀란드 연금센터 국제그룹 팀장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경기침체 기간동안, 3자 협상을 통해 기업과 노조 구성원 모두가 지지하는 연금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
비드룬드는 "1990년 당시 늘어난 기대수명(life-expectancy)과 낮은 출산률 탓에 노인부양비(Old-age dependency)가 증가했다"며 당시 시대 상황을 묘사했다.
비드룬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핀란드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지적했다. 은퇴 시점을 뒤로 연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전략이 주요했다는 설명이다.
비드룬드 팀장은 "핀란드 정부는 기업과 노조의 양자 협상을 주도했다"며 "장해급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에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요구하는 식으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장해급여 비용이 적은 기업에는 보험료를 깍아주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업·장해급여를 수취하는 형태의 조기퇴직을 막기위해 이러한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비드룬드 팀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령자들에게 유용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고령화 문제와 조기퇴직 등의 이슈를 공론화한 것도 정부"라고 지목했다.
비드룬드 팀장은 이같은 연금 개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갈길이 멀지만 20년간의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됐으며 오는 2050년에는 15%로 증가할 것"이라며 "1990년, 2005년 연금 개혁이 없었다면 GDP 대비 연금 지출은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1990년 중반 이후 노년층 고용률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비드룬드는 "연금 정책뿐 아니라 가정·건강·의료·교육 정책 등도 고령화 문제 해법에 필요하다"며 "모든 정부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고령화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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