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장외투쟁을 벌이던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온 지 일주일을 맞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의 길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다.
국정원 개혁 등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야 관계는 대립으로 치닫는 중이다.
27일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합의하기 전에는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내부 입장을 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복지위에서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10일 의사 일정 합의 전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먼저 열자고 했던 여야 합의가 깨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합의가 깨진 책임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고의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늦추고 정기 국회를 정치 공세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상황점검회의에서 “이미 야당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정기국회를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투쟁이니, 전쟁이니, 숙식투쟁이니, 24시간 투쟁 등등해서 듣기만 해도 섬뜩한 용어를 써가면서 정쟁투쟁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치공세와 연계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지만 아마 내주 중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한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의제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매듭지은 후 의사일정을 정하고 등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김현우 기자)
반면 민주당은 정기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박 대통령 공약 수준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강경 투쟁을 고수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이런 엉터리 정책을 어떻게 정부가 마련한다는 말인가”라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들에게 상이 아닌 벌을 주는 정책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더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세대갈등을 유발할 것이다”라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세대갈등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분열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공약 파기 논란은 ‘업친 데 덮친 격’이다.
국정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등 기존 현안에서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5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여야 협상 타결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예산심사,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은 빨라도 11월에나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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