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2008년 1월 인수위원회 모 국장이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을 조사해 물의를 빚었던 사건, 그해 3월 국정원과 경찰이 대운하 반대 교수들에 대한 성향을 조사하고 사찰한 사건은 이후 진행될 언론통제와 정보정치의 서막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측근들을 이용해 주요 방송을 장악했다. 인터넷도 실명제 확대를 통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대한민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했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언론통제국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어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 국가정보원, 경찰, 국군기무사령부는 물론 심지어 국무총리실까지 민간인 사찰에 나서는 등 실로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들의 은밀한 공작결과 시민단체는 기부금이 끊기고, 언론사는 광고가 끊기고,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되고, 연예인은 방송출연이 정지되고, 직장인은 일터를 잃었다. 지난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이명박 정부 정보정치의 완결판"이라고 말했다.
(사진=민주당)
김 대표는 "1997년 정부수립 이후 50년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실현됐을 때, 지긋지긋한 권위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2002년 재집권에 성공했을 때, 더 이상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일은 없다고 믿었다. 민주주의 행진곡에 '쉼표'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도돌이표'는 없다고 확신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7개월이 지난 지금 저의 그 믿음과 확신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통성이 없는 정권일수록 언론통제와 정보정치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 과거 어두웠던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며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한 언론통제와 정보정치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멈추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나마 음지에서 활동했던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에서 활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정권이 언론통제와 정보정치를 강화하는 이유는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가면서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언론과 정보를 장악한 그들은 마음대로 국가정책을 흔들고 국가세금을 주무른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이 무너진다. 그 결과 사회 곳곳에 부패와 부조리가 창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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