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무엇보다 복지증세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기초연금은 모두에게 드리고 모두가 부담하는 보편복지의 원리에 기초해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6일 박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황우여 대표와 공약 책임자였던 안종범 의원 등 새누리당 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것이 원래의 공약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복지공약별 재정 소요액」에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공약 실현 예산 25조가 아니라, 차등 지급안의 예산 14조 7000억원으로 제시된 것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하다"고 부연했다.
이를 근거로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 지급안을 만들어 놓고서, 어르신들에게는 모두에게 20만원씩 드린다고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공약의 조정이 아니라 애초 공약을 과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으로서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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