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0만명 공무원 강제휴가..정부지출 감축효과는 없어
입력 : 2013-10-02 13:38:29 수정 : 2013-10-02 13:42:14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미 연방정부 폐쇄로 80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무급휴가(임시 해고)에 돌입했지만 정부지출을 줄이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강제 무급휴가를 받은 약 81만8000명의 공무원들은 전체 직원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시장 전문가들은 의회가 직원들을 휴직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큰 소득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공무원들의 무급 휴가로 정부가 절약할 수 있는 인건비는 정부의 1년치 고용비용인 100억달러에도 못 미쳤다. 이는 1년에 3조5000억달러를 지출하는 미국에서는 푼돈에 불과한 수준이다. 
 
휴가가 면제된 공무원들은 주로 법 집행이나 식품, 의약품, 금융서비스 등의 안전을 규제하는 부서에 소속됐으며, 약 60만명에 달하는 우체국 직원도 휴가가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연 평균 소득은 10만8000달러다. 
 
이를 바탕으로 무급휴가에 돌입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을 하루에 2억4200만달러로 추산하면 1년에는 85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매년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의 0.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전체 인력의 1/4을 차지하는 무급휴가 공무원들을 해고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같이 직원 대부분이 임시 해고된 부처는 남은 인원만으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무부에는 전체 인력의 13%인 6186명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그 밖의 항공우주국(NASA)과 환경보호국(EPA)에는 3~4%의 직원만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큰 정부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정부실패로 이어지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정부 부처별 무급휴가 직원 비율(자료출처=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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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