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 확보 및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국토교통위 이미경·임내현·윤후덕·박수현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과 관련한 국토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계획될 당시 이미 내부적으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 등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내용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건에는 '4대강 보는 연중 일정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자원 확보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심지어 '중하류에 대해서는 수질악화까지 우려된다"고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준설로 인한 수위저하, 보 설치로 인한 수위상승 등 인위적인 변화로 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가 우려된다'며 4대강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을 밝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4대강 관련 극비문서.(자료=민주당)
또한 이들 문서에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임기내인 2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4대강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4대강 사기극을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홍보하는 계획을 수립해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끔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문건에 나타난 '중앙언론까지 이슈화되기 전 사전에 지방언론을 차단하라'는 지시는 4대강 사업의 홍보를 넘어선 언론장악 시도"라며 "특히 '토목사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환경부가 홍보 전면에 나서야한다'라는 지시는 4대강 사업의 시커먼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문서 공개로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이를 지시한 세력이 밝혀졌다"며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추적과 환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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