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검찰 중간 수사 결과가 논리적 오류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5년전 검찰 수사 결과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검찰은 대화록이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있지만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는 없다고 발표했다.또 대화록이 기록원으로 옮겨진 후 삭제되거나 폐기된 흔적도 없다며,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 전혀 다른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7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고 유출한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검찰 수사는 2개월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와 봉하 이지원 서버를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반납하지 않은 자료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008년 검찰 수사가 맞다면 봉하 이지원에 있는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도 있다.
민주당 측은 이 오류를 지적하며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 등에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2007년 당시 대화록 작성과 보관에 참여한 참여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작스럽게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최근의 잇딴 국정난맥상과 관련한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검찰 수사의 오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트위터에는 '2008년과 2013년의 검찰 발표가 왜 다른 지부터 의심했어야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확인한 사항, 이제와서 원본에 없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며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의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의 모순점을 비판하는 트윗들(캡쳐=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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