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 7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를 염두해뒀다'고 판단한 감사결과의 근거가 됐던 국토부의 문서들이 공개됐다. 국토부 문서 속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심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어 이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이미경·임내현·윤후덕·박수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아 2일 공개한 국토부 비밀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대운하 추진을 위한 4대강 수심에 대해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직접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앞서 균형위가 사전보고로 4대강의 수심을 2~3m 수준으로 굴착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 깊이 팔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16일에도 청와대 비서실장·국정기획 비서관과 국토부 장·차관을 대동한 자리에서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하고 4대강의 최수수심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 증거"라며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대국민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담긴 국토부 비밀 문건. VIP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칭.(사진=민주당)
또 국토부가 2009년 2월8일 작성한 '4대강 추진 현황 보고' 문서에는 4대강 사업 준설 깊이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뱃길복원)역사적 뱃길복원 도시내 유람선 운행구간은 선박운행이 요구되는 수심(3m 내외)과 수로폭(50~100m확보)'이라며 유람선 운행을 염두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 건설시에도 '(수심유지)뱃길복원, 유람선 운행, 수사레저 등에 필요한 수심유지구간에 건설'이라고 명시했다.
'대외주의'라고 표시된 2009년 4월8일 '현황보고' 문서에는 '낙동강 하구~상주 구간(293km) 유람선 운행 방안'으로 '계획중인 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주요도시에 선착장 필요'하다며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할 것을 적시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확보·수질개선 등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효과에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 효과를 자체 분석한 문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확보 효과가 거의 없고, 상수원으로 활용도 곤란하다고 파악했다. 반면 '수질악화'·'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를 우려하며 '준설을 통한 저류 용량 증대는 수자원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4대강 공사'의 부작용에 대해 파악한 2009년 국토부 자체 문서.(사진=민주당)
국토부의 2009년 4월17일 4대강 현안보고 문서를 보면, 국토부 1차관와 청와대 지역혁신발전비서관 행정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2011년말을 데드라인으로 해 역공정을 세워 구체적인 진도를 확인할 것'이라고 나와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임기 1년 전인 2011년까지 4대강 사업을 끝내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문서에서 4대강 사업 대규모 담합의 원인으로 지목된 '턴키입찰'과 관련해 '턴키공사시 낙찰율 90% 이상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라고 적시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2009년 4월8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현황보고 문서를 보면 '의견수렴 절차 생략, 중점 평가항목·범위 등 사전 결정 등 통해 평가절차 최소화'한다고 적시해 엉터리로 평가받은 환경영향평가가 정부차원에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홍보와 관련해선 '지방언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필요'하다며 '중앙언론까지 이슈화되기 전에 사전 차단 필요'하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홍보주체에 대해서도 '토목 사업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홍보 전면에 나서야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날 문서를 공개한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며 감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여전히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과장해 거짓 홍보를 일삼고 4대강 국정조사를 저지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토부 비밀 내부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새누리당의 4대강 감싸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4대강 사업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야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이를 지시한 세력이 밝혀졌을 뿐"이라며 4대강 사업 지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추적·환수를 위해 4대강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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