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대강사업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에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을 동원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이 '동원한다'고 표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는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정의당) 의원(사진)은 2008년 11월29일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수자원분야 현안 보고'를 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한 국토부 내부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은 2008년 12월 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2주전으로, 그해 6월19일 대운하 포기선언 이후 4대강사업과 관련한 국토부의 첫 공식 보고 자리였다. 이날 보고에는 정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국토부 수자원국장이 참석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말씀사항 정리'라는 제목의 해당 문서는 4대강 사업 발표 직전 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감사하면서 국토부 직원의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해당 자료를 압수했지만, 지난 7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문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여러 지시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섬진강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잘 정비되어 있으니 정비는 조용히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섬진강은 정비가 굳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박재완 수석은 '자전거 도로라도 시행하면 좋겠다'고 거들었고,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 길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 플랜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을 맡았던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대운하 용역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운하가 이름만 바뀌어 4대강사업으로 추진됐음을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운하 운운하는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해당 문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서기호 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이 '동원'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라며 "2개월 후인 2009년 2월에 측근인 은진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고 4대강 감사의 주심을 맡긴 것으로 볼 때 감사원을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긴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월 4대강 1차 감사결과 발표에서 야당과 환경단체의 숱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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