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이 일부 인터넷사업자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역차별 정책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일부 보수언론으로부터 시작된 '포털 길들이기, 포털 손보기'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편승한 명백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남경필(새누리당) 의원은 "검색서비스는 가격비교사이트와 페이스북, 언론사닷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포털만들 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해외사업자들에게 반사이익을 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포털내 서비스 업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이로인해 애플과 구글 같은 해외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을 주는게 과연 미래창조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벅스뮤직과 엠넷, 소리바다 등 국내 사업자들은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애플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19금' 딱지도 없이 판매하고 있어 국내 인터넷사업자에게만 역차별 하고 있는 미래부가 창조경제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인터넷악성댓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시행한 '인터넷실명제'의 경우도 결국 국내 포털사업들의 목을 죄고 해외사업자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는 유투브가 지난 2008년도에 1.6%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5년후인 올해 74%를 차지하고 있다.
판도라, 다음, 아프리카TV 등의 경우 5년전 99%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현재는 이들을 다 합쳐도 25%가 안되는 실정이다. 이 모두 인터넷실명제로 인한 '사이버 망명'으로 불린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라는 공포, 저작권 처벌이라는 공포로 네이버와 다음 이용자들이 상당수가 구글로 이동했다"며 "동영상 이용자도 유투브로 대부분 이동해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에 대한 사업환경이 이렇게 처참한 현상인데 이들이 잠식당한 이유를 미래부 장관이 모르고 있다고 하니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문기 장관은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지난 4일 인터넷 검색 권고안은 포털사업자들에 강제한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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