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소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민주당)의원(사진)은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점점 내려갈수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 "소공인 특화사업에 대한 소공인 자부담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공인은 수십년 동안 현장에서 기술을 갈고 닦아 상시적으로 10명 정도의 인원을 고용하는 애국자 아니겠냐"면서 "작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소공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올해 특화사업에 고작 21억이 배정돼 있는데 이마저도 규모가 작은데다 (소공인) 자부담 비율이 40%에 이른다"면서 "본인부담 비율을 10%로 낮추고 중기청이 90%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정화 중기청장은 "소공인에 대한 정책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소공인의 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로, 2011년 기준 사업체수 27만개(제조업의 80%)에 이른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전국 6개 소공인 밀집지역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홍보와 마케팅 등을 밀착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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