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미가 주축이 돼 개최한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가 개막 이틀째를 맞아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2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시작된 분과별 토론에서는 사법부와 법조계, 학계, 변리사 단체, 업계 등의 각계 전문가들이 자리해 특허소송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실관계의 조사와 심리, 제품 형태 보호방법의 차이,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 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최근 동향, 특허와 공정거래, 특허-허가 연계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주된 관심사였다.
이어 22일 오전에는 양국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관리, 화학/제약발명의 특허성, 패널 토론회가 열리고, 오후부터는 한미 법관들이 직접 주재하고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해 모의재판이 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전날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한민국에서 법관과 변호사 등 650여명이 미국 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이밖에 일본과 중국, 호주, 브라질, 영국 등지에서 30여명이 참석하는 등 700여명이 컨퍼런스를 찾는다.
컨퍼런스는 다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상이한 사법제도로 발생하는 지식재산 관련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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