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우리나라 사이버사령부가 북한망을 침투해 공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누구를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와 단절돼 있다. "스노든 사건으로 유명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조차 해킹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미국 <포린폴리시>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을 해킹해 온 미 NSA가 북한을 해킹하려 했으나 네트워크가 페쇄돼 있고, 컴퓨터망과 네트워크가 거의 발달하지 못해 NSA의 최신 암호파괴 공격작전이 실패했다"고 백 의원은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외부세계에서 북한 컴퓨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에 따라 사이버사령부가 NSA보다 사이버 공격 능력이 낫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북한에 침투·공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나 군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백 의원은 "결국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부각시켰다.
백 의원은 이어 "합참이 사이버사령부 작전에 대해 제대로 지휘·통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이처럼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사이버 심리전을 펼칠 능력도 없으면서 기형적으로 그 인원이 200여명이나 된다. 사이버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버방호단보다 훨씬 많다"면서 "이를 대폭 조정하거나 다시 국군심리전단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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