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국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국회의 입법조치 지연'을 꼽으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다양한 정책 패키지들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래 전력을 다해 왔지만 국민들의 느끼는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데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며 국회 입법조치 지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새 정부 취임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부동산 종합대책과 두 차례의 보완대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 대책과 창조경제 실현 및 후속 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세제개편안, 2014년 예산안, 중앙-지방간 재원조정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제 내주 말이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제출된 법안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도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각종 대책이 적기에 집행돼 최근 경제회복 움직임이 확고한 추세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경제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ICT R&D 중장기 전략'과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중심이 돼 향후 5년간 ICT 분야의 R&D 전략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CT R&D 중장기 전략'에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능형 SW,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초, 원천, 융합 등 각 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인재를 확충해 '창업-성장-글로벌화'에 이르는 ICT 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국제항공물류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항공물류 분야가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운송 수요 감소, 운송 물품의 경박 단소화 추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책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선화물, 국제특송화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중국서부, 일본, 몽골, 스리랑카, 남미 등에 신규 국제항공노선 개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화물터미널, 물류센터 등을 확충하고 항공물류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물류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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