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대체 조직으로 반부패부가 설치되고 수사기획관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다음 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반부패부는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 기능만 수행하도록 기능을 제한하고 중수부가 가졌던 직접 수사기능은 배제된다.
또 수사기획관제를 폐지하고 반부패부 산하에 전국 특수부를 지휘하는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등 2개과가 설치된다. 정부는 이 2개 과에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전문 수사기능 인력을 배치해 첨단범죄 수사 업무와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 특수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도 신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는 총 4개의 특수부가 일선 특수수사를 맡음으로써 특수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그러나 그동안 감찰기능 확대의 일환으로 논의됐던 대검 감찰본부 확대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김진태 후보자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는 공식적으로 출범한지 32년, 1945년 역사적 시초인 특별검사청을 설립을 기준으로 할 때 67년 만인 지난 4월23일 현판 강하식을 갖고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의미를 띄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대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임시 외부인사가 주가 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검에 수사권을 두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수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왔다.
◇지난 4월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길태기 대검 차장, 박영수 전 중수부장, 대검 참모부서장들과 중수부 연구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 중수부' 현판식 강하식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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