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네 정부는 오늘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정상화'라는 이름의 공공기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초점은 부채감축에 맞춰졌는데요.
방만하게 운영됐던 공공기관 경영을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경영으로 바꾸고,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쌓인 부채들은 별도 회계구분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타당성을 재검토 하는 등 경영혁신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관장을 포함해 경영진의 보수를 대폭 삭감하거나 동결하고, 이른바 빚잔치로 평가됐던 과다한 복리후생은 기름기를 쫙 빼기로 했습니다. 부채관리계획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기관들에게는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주거나 기관장 해임건의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에 현 부총리가 공공기관들에게 "파티는 끝났다"고 경고한 이후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간 셈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부채감축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도데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 네 이것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 나랏빚을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규모가 443조원인데요. 지방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보다 120조원 이상 많은 565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공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현재 220%가 넘는데요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말인 2017년까지 200%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부채비율 200%를 목표로 삼은 것은 통상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내로는 떨어져야 채권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준의 재무건전성은 갖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 정말 빚더미라고 할만큼 어마어마하군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제로 부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부채의 덩어리가 큰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에는 LH공사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이 포함됐는데요. 대부분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사업 등 정부 정책을 수행하느라 진 빚들입니다.
정부는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 잘 관리한다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 네 그런데 관리대상들을 보아하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관련된 기관들이 더러 보이는데요. 이런 공공기관은 부채를 줄이려고 하다보면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부적용도 있을거 같은데요.
기자 :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전기와 가스, 수도, 철도, 도로 등 공공재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어서 재무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역시 기관별 자구책으로 부채가 해결되지 못하면 공공요금인상도 가능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정부정책을 이행하느라 쌓은 빚 때문에 괜한 공공요금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 공공요금을 억제하면서도 공공기관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번 대책을 보니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낙하산 기관장문제가 빠진것 같아요?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 그렇습니다. 최근 몇달 사이 각종 공공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됐는데요. 그중 절반에 가까운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이거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었습니다.
마침 정부의 공공기관 대책발표가 있는 오늘도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되기도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화성갑에 출마하려했지만 당내 공천에서 서청원 의원에게 밀린 뒤 이번에 공공기관 사장에 발탁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그런데 왜 낙하산 인사문제는 빼고 발표한 겁니까?
기자 : 사실 정부는 지난 7월에 이번 대책의 예고편 격인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당시에는 공공기관 기관장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든지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는 이것을 단 한줄도 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오늘 지역난방공사 사장인선을 끝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 기관장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을 정부가 굳이 손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사임하게 되면 또다시 낙하산 문제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기관장 인사문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가장 큰 문제가 낙하산 문제인 것 같은데 이부분을 빼고 대책을 세웠다고 하니 다른 대책들도 실효성이 있을지 믿음이 잘 가지 않네요. 오늘 수고많았습니다.
기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