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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주택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간이보고서에 따르면 4.1 및 8.28 대책의 주요 정책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세부조정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시켰으나,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으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2일부터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소득제한이 있는 정책지원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하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모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상이해 수혜의 형평성 논란 및 선택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재정운영의 방식에 있어서도 국민주택기금 재원, 은행 이차 보전, 주택금융공사 이차
보전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돼 효율성 제고 논란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와 통합 정책 모기지로 단순화해 11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지원 대상의 확대와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물량을 확대해 2조원 규모의 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12월9일부터 한시적으로 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일정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해 내년에도 공급대상의 조건 및 금리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를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000가구 정도 매입할 예정이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산연은 공유형 모기지 지원은 1만5000가구, 희망임대주택리츠는 1000가구 수준으로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규모 대비 비중이 크지 않아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시장 반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장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세부 조정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주요정책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단기적인 시장효과라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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