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은 가운데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합의안 마련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와 나란히 인터뷰를 갖고 쟁점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 관측했다.
김재원 의원은 "합의된 게 90%정도 되고, 합의되지 않은 건 10% 정도"라면서 본회의까지 "시간은 충분하다.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주제이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실망감도 클 것이고, 여러 가지 꽉 막혀있는 현안을 전혀 해결할 길이 없게 된다"라고 전했다.
문병호 의원(사진) 역시 "금방 문안작성도 가능하고 법안 성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두 사람은 아울러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으로 국정원 정보관(IO)의 기관 출입 제한과 심리전 규제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문제를 꼽았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활동 자체가 워낙 비정형적이고, 또 예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면 다양한 정보활동 중에서 상당 부분을 불법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비정형적인 국정원의 정보활동 자체를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국정원의 활동 자체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반면에 문 의원은 "과거처럼 상시 출입하거나 파견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 출입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각 기관의 내부 문제를 탐지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법에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처벌 규정까지 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가 않았다"라면서 "법에 규정을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리전 규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책 홍보를 통해서 결국은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구체화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가기관이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특히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국정 홍보를 한다든가, 4대강 사업이 옳다·그르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대북관계, 북한에 대한 사이버상의 홍보라든가 심리전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것도 국정원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부처가 해야 되느냐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