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정부가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해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제도를 3월말까지 보완해 마련한 뒤 캠코에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신설,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재원마련은 정부보증채 등의 발행의 통해 조성하고, 별도로 조만간 확정될 추가 경정 예산에도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은행이 보유한 가계대출 및 특정부문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부실채권도 인수, 정리할 것"이라며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캠코를 통한 1조3천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을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4~5월부터는 은행의 PF 부실채권도 인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자산을 매각 할때는 기업 자산 매각시 양도 차익의 법인세 분할과세와 금융기관 채권포기 손실 손금산입 등의 세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도입해 건설-조선과 같이 부실이 현실화된 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건설 조선업의 2차 구조조정을 다음달 말 마무리 하는 등 부실이 현실화된 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마치고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재무평가를 4월말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해운업에 대해서는 실물 금융지원 협의회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진위원장은 “다른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현재로서는 해운업을 논의하고 있고, 타 업종은 관계부처에서 제의를 하면 논의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해운업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진위원장은 이번 구조조정 기금 조성과 관련해 “공적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작년에 은행들이 18조원 이상 자본확충도 했지만, 선제적인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새로운 기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을 만들겠다는 법 개정 논의 수준으로 1차적으로 3월에 구조조정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게 필요한 건지 규모는 얼만큼 할지를 따져본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