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의 사무감사가 격년제 감사에서 전국청 매년감사로 전환되고 사전예방감사가 강화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무감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격년제 감사에서 전국청 매년 감사로 전환되며, 대검은 18개 지검으로, 고검은 40개 지청으로 감사대상이 확대된다.
또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자주 지적되는 과오사례를 전파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부장검사 및 검사에 대한 교육 선행 후 동일한 과오가 발생하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교육방법 또한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일선청 책임하에 주요 과오사례와 유의사항을 교육한 뒤 대검에 보고하고, 대검에서는 직접 일선청을 찾아가 강의를 한 뒤 교육결과 평가 등을 실시해 공백을 차단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또 결제책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중간간부의 업무충실도를 평가하고 결제과오에 대해서는 적극 문책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등 중간간부 결재책임도 한층 강화했다.
감사의 대상 시점도 과거 사건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현재 근무 중 검사가' 처리한 사건과 '현재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감사를 원칙적으로 추진해 업무긴장도와 감사효과를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감찰본부는 감사에서 이미 한번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감사시 실질적 개선여부를 중점감사항목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정기 감사 외에 특정현안이나 특정직원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 발견시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건사무 위주의 기존 감사에서 벗어나 일선청에 대한 예산과 회계감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예산 및 회계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이와 함께 우수사례?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일선의 사기진작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이같은 사무감사 강화방안에 대해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만간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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