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는 3월 예고한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원격진료, 영리 자회사 설립 등을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강행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2일 의사협회 3층 대강당에서 ‘2014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총파업 출정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경화 기자)
노환규 대한의협 회장은 22일 토마토TV에 출연해 “이번 투쟁을 촉발시킨 원격진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핸드폰 진료"라며 "영리 자회사 설립 등 정부가 계속해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정책을 원 주장대로 수정보완과 협의 없이 강행한다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반반"이라고 전했다.
노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태도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원격진료 관련해 "전 세계 어디에도 핸드폰을 이용해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곳은 없다. 특히 초진환자에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적어도 안전성을 검증할 시범사업 정도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건강을 고려해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 회장은 이어 “영리 자회사 설립의 경우 부대업을 통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료수익을 합법적으로 빼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왔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리 자회사를 수단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노 회장은 “정상적인 보험진료를 통해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의료인들에게는 값싼 저가의 의료를 강제하고, 국민에게는 100% 부담하는 비보험을 강제해 의료비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려 의료제도의 대대적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이번 파업의 실질적 이유는 '의료수가의 현실화'라는 시선에 대해 "그것은 작은 부분"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봐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요구인데, 정부는 의료수가를 내세워 의사집단의 요구를 밥그릇 싸움, 이익단체 목소리로 폄하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론이 이번 투쟁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라는 지적에 그는 동의한 뒤 그간의 과오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의사집단도 그간 정부의 편법 조장에 무임승차해 왔다. 과오를 인정한다"면서 "이제 문제의 본질을 바로 잡을 때"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의료계의 앞날을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의 지지를 소중히 여긴다며 강경 노선에서 물러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원격진료와 병원의 자회사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차가 커 보여 협상에 상당한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 첫날인 만큼 주도권 싸움과 함께 신경전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