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당국과 안정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주민등록번호 보완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주민번호가 현재 과도하게 수집되고 활용되면서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신제윤 위원장이 28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유통 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8일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 관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석했다.
관계부처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유통 차단조치'를 최대한 빨리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행정력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이행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와 경찰은 개인정보 추가 유출과 유통자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통하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정지와 관련된 법력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특히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전화번호 정지가 일주일 내에 가능한 '신속정지제도'가 오는 2월3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보안규정 준수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전화영업 중단 조치와 관련해 TM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사에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행부와 금융위는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해 활용하는 관행 개선 등 대안을 검토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먼저 하겠다"며 "그 중 주민번호가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과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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