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위한 '통합산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부각되면서 논의 자체가 불투명해 통합산은법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 통합 산업은행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통과로 잡았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구체적인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이달 임시국회까지 순위가 밀렸다.
당시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금융위 측에서 부산지역 의원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을 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당국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이달 임시국회에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라는 '대형'사건이 터지며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정치권과 공공기관 내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동양사태, KB국민은행 비리, 정보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당국은 법안추진 보다 사태수습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늦어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호언장담도 무색해질 가능성도 적지않다. 이달말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정무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계획돼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적한 현안이 많고 논의의 초점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더라도 4월 국회가 있다. 그러나 4월은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이라 이달에 통과가 불발되면 입법이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도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정금공에 대한 종합검사를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답보(踏步)상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차원에서 하는 종합검사 계획은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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