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0~5세 영유아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중산층이 가장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구포럼에서 '자녀 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복지패널의 2007·2009·201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의 0~5세 영유아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현황을 소득 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공제 정책의 역진적인 특성으로 인해 조세 감면 액수는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반면, 현금 수당 혜택은 저소득층이 높게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분위가 고소득층보다 적은 세제 혜택을 받고 저소득층보단 현금 수당을 적게 받는 등 가장 낮은 수준의 현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 관련 정책이 중산층 이상 가정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되 전체 사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중산층의 다양한 보육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에서 '자녀 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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