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벤 버냉키(사진) 미 연방준비제도 전 의장이 역대 연준의장 가운데 처음으로 재임시절 업무와 관련한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
버냉키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있었던 AIG그룹의 구제금융과 관련한 증언을 하기 위해 오는 27일(현지시간)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정부가 AIG그룹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당시 AIG의 주주들이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다.
AIG그룹의 최대주주였던 스타인터내셔널(Starr International)은 당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2011년 워싱턴 D.C. 연방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인터내셔널은 증인으로 벤 버냉키 당시 연준의장을 비롯해 헨리 폴슨 당시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당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50여명을 요청했다.
미 정부는 당초 버냉키 전 의장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그가 현직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항소심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연준은 과거에도 고위급 인사의 증언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방법으로 고위급 인사의 법원 출석을 피해왔다.
하지만 법원에서 버냉키 전 의장이 AIG 문제에 깊숙히 관여한만큼 대리인의 증언으로는 충분한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버냉키 전 의장의 임기도 종료된 만큼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다만 법원이 비디오 등을 이용한 증언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버냉키 전 의장이 법원 출석 없이 증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제임스 콕스 듀크대학교 법대 교수는 만약 버냉키 전 의장과 가이트너, 폴슨 전 재무장관이 공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출석 자체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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