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3기)는 14일 자신이 방송통신위(방통위)원장에 내정된 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인연이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익숙한 사람을 중용하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인연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인연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최 내정자는 현직 법관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통위 안에서) 법률가 역할이 있을 것이고, 방송과 통신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사법부에서 닦은 경력과 지식을 가지고 다른 업무 쪽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오로지 평생법관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 아닐까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생법관하는 것이나 행정부나 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방법의 차이이지 다르다고 생각은 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팝편성채널의 사업 재승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관해, "디테일한 부분이고 아직 정식 임명을 받은 게 아니라 정책방향을 말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에 정해진 기준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법 원칙만 좇다 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도 놓치는 경우도 있다. 법 원칙을 중시하되, 법이 허용하는 융통성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최근 검증 관련해서 얘기 들었지만 그건 후보자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서 일단 검증에 동의를 했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 연락은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이 업무가 상당 부분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는 업무다. 그래서 위원 자격 조건 중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넣은 것"이라며 "방통위 한 사람 아니라 위원회로 돼 있어서 각 위원들이 방송통신 전문가들도 있고 법률가도 있다. 서로 보완하며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방송이나 통신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원래 1998년부터 특허법원 근무해서 지적재산권 열심히 공부했고 법원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며 "그러다보니 한국정보법학회 지적재산권법연구회에서 방송통신 분야도 다뤘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돌아가는 상황을 들었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나름대로 흠없이 살아왔는데 2012년부터 대법관 후보에 올라 서류를 준비하며 들여다보니 자잘한 게 눈에 보였다"며 "큰 줄기에서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청문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일 걸리는 것은 (서울고법에) 와서 재판을 막 시작해 일부 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걸 다 놓고 가려니 당사자들에게 죄송하다.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인 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좀 더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춘천지방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따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부인 김정아씨와 사이에 1녀.
▲서울 출생 ▲경기고 ▲ 서울대 법대 ▲ 서울민사지법 판사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성준 서울고법부장이 14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뒤 축하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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