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민생지수 '처참'..MB보다 못하다
입력 : 2014-06-29 00:55:43 수정 : 2014-06-29 11:01:4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며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를 맞았지만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박근혜정부의 민생지수는 98.5를 기록해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정부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1분기 민생지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민생지수는 98.5로 직전 분기(98.7)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민생지수는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비율, 실질 가계소득·주택가격·주가지수 등 긍정요인과 실질 식료품값·주거 광열비·기타소비·교육비·비소비가격·전세 지수 등 부정요인을 합산해 수치화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2년을 기준으로 100점이 기준선이며, 민생지수가 100점 미만이면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소득증가와 고용구조 개선 등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비소비·기타소비 지출 등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2003년 이후 민생지수 추이(자료=국가미래연구원)
 
민생지수는 참여정부에서 MB정부로, 다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점점 더 악화됐다. 경제정책 기조 등 정부정책의 정통성을 민생에서 찾겠다고 했지만 정작 민생은 고달파졌다.
 
출범 2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의 평균 민생지수는 98.8로 MB정부의 평균치(100.5)와 참여정부의 평균(101.1)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았다. 3개 정권의 민생지수 흐름도 참여정부 때인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다.
 
민생지수를 발표한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곳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 초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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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