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32조1757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228조2000억원에 비해 4조원가량을 더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9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947조7000억원)대비 31.4%를 기록해 전년(32.1%)보다 0.7%포인트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산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 회계년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나라 살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50조7000억원, 총지출은 238조8000억원으로 GDP의 1.3%인 1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기금운용 수익감소에도 3조7000억원의 법인세를 비롯해 사회보장기여금(3조2000억원) 등의 조세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2.9%, 7조1000억원이 늘었다.
지출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4조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투입과 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16조3000억원의 지출이 발생하며 총 29조원이 증가했다.
사회보장성 기금인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과 예방기금 등 재정지표를 왜곡할 수 있는 변수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5조6000억원(GDP대비 -1.6%)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 2007년 3조6000억원의 반짝 흑자를 기록한 이후 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2005년(-8조1000억원)과 2006년(-10조8000억원) 연속해 적자를 기록했던 관리대상수지는 지난 2007년 3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개선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32조2000억원, 총세출 222조9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올해로 이월된 2조8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67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64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보다 18.9%가 늘었다.
지방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308조3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보다 9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9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이 늘었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1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GDP대비 국가채무는 지난해 31.4%수준을 기록해 전년(32.1%)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중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중 60%인 176조4000억원이고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0%인 121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채권 현재액은 181조7000억원으로 2007년보다 36조9000억원이 증가했고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보다 33억8000억원이 늘어난 3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개 기업특별회계는 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던 전년보다 2052억원이 개선되며 91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됐다.
60개 기금도 21조938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2007년 19조9169억원에 비해 10.1%가량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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