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9조4000억원이 증가하며 3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한 사람이 떠맡은 나라빚은 634만원으로 지난 2007년보다 18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08년 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308조3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보다 9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9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이 늘었고 지방정부의 채무는 1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전체 947조70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지난해 31.4%수준을 기록해 전년(32.1%)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7번째로 건전한 것이다. 특히 부채비율이 61.0%인 영국에 비해서는 절반, 미국(81.2%), 일본(217.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건전한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중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중 60%인 176조4000억원이고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0%인 121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94조원이 사용됐고 일반회계의 적자보전을 위해 63조원이 투입됐다.
공적자금의 국채전환(49조2000억원)과 서민주거 안정자금(45조2000억원) 마련을 위해서도 약 100조원 가량의 채무가 발생했다.
지난해 총 세입액은 232조2000억원, 총세출 222조9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올해로 이월된 2조8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67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64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보다 18.9%가 늘었다.
지난해 5개 기업특별회계는 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던 전년보다 2052억원이 개선되며 91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됐다.
60개 기금도 21조938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2007년 19조9169억원에 비해 10.1%가량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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