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는 유래없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10년전 외환위기 당시의 두배가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외환위기 수준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수퍼추경'은 외환위기와 달리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꽉 막힌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부양을 위한 추가적 재정지출이 포함되며 크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이날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28조9000억원의 추경규모 중 세출 증액 규모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17조7000억원 수준이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재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입결손 보전 규모는 11조2000억원이다.
올해 284조5000억원의 전체 재정지출 규모 중 추경예산은 6.2% 수준에 달한다.
이번 추경규모는 지난 1998년 13조9000억원의 추경 규모의 두배가 넘는 수준으로 당시 세출 증액규모는 6조7000억원, 세입보전 규모는 7조2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953조원으로 추정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 비중은 1.9%로 지난 '98년 당시의 1.4%보다 0.5%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대부분을 중소·수출기업 지원(4조5000억원)과 고용유지 등 취업기회 확대(3조5000억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생활안정(4조2000억원)과 위기 이후를 대비한 미래성장 동력 육성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보완과 신용보증 확대, 지역 기반시설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지난 1998년 1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 가량이 확대, 투입된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추경을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1조9000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됐고 사회간접시설(SOC) 시설투자도 1조2000억원 늘렸다.
당시 수해로 인한 복구 지원에 9000억원의 재정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공근로사업에도 5000억원이 투입됐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추경편성은 일자리 유지·창출, 민생안정을 위해 대폭 확대했다"며 "경기여건의 악화로 녹색뉴딜·신성장동력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의 탄력,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대규모 세입결손 보완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투입하는 조기집행하는 상반기 재정운용으로 부족해 질 수 있는 하반기의 재정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외환위기 당시보다 그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 '09년 추경(안)과 '98년 IMF위기 당시의 추경 비교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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