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슈들 중 자동차 교역문제가 핵심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31일(현지시간) 발표된 연례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USTR는 "미 행정부가 한.미FTA 를 둘러싼 이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또한,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이슈로 양국간 자동차 교역 부문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한미FTA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자동차 교역 문제가 재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긴 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미FTA의 비준에 앞서 핵심 문제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발표된 USTR의 NTE 보고서의 경우 관세를 비롯한 각종 수입규제 장치와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논란이 FTA협상의 타결로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담았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첫 NTE보고서는 한.미FTA의 여러 이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으로 표현한 점도 구별된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한미FTA가 미국이 지난 16년간 체결한FTA 가운데 가장 상업적으로 중대한 협정이라며, 한미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를 공고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NTE 보고서에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쇠고기 교역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의 탑재 의무를 폐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자동차 교역문제에 대해 한미간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2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FTA 조기 비준과 자동차분야 재협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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