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한국의 국가채무가 안정권에 들어섰지만 대규모 감세와 경기부양 정책으로 재정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각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투입 재정의 효과를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악화 수준이 회원국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의 재정수지 수준을 전망한 결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4.9%의 재정수지를 기록해 미국(-5.9%)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다.
OECD의 평균 재정수지는 GDP대비 -2.0%으로, 호주(-4.6%), 뉴질랜드(-4.3%), 캐나다(-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2.0%)과 영국(-1.4%)는 그다지 높지않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30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빠져 있어 이후 재정수지는 더욱 나빠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GDP대비 -4.9%로 예상되는 재정수지 중 지출과 감세는 각각 1.7%, 3.2%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 기간중 GDP대비 세수는 감세로 인해 개인은 1.4%, 기업은 1.2% 감소하고 소비도 0.2% 줄어들고 투자(0.9%), 주택(0.1%), 기업(0.5%), 지방자치단체(0.2%) 등에 대한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23%에 그친 재정수지 영향은 올해 49%로 급증하고 내년(2010년)에는 28%에 달할 것으로 분석돼 올해 가장 많은 재정부담이 예상됐다.
이같은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7.4%로 OECD회원국중 네번째로 낮고, 2010년에는 36.6%로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0년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70.6%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채무비율은 절반정도에 그친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국의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시도하지만 재정적자를 우려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선제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일본,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스 등 막대한 수준의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이들 나라들은 소규모 경기부양에 그친 반면, 한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재정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기침체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