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군사작전식 공무원 연금개혁 안 돼"
입력 : 2014-10-29 09:54:30 수정 : 2014-10-29 09:54:3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정부여당에 군사작전식 공무원 연금개혁은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 연금개혁은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소 속의원 158명 전체의 서명을 받아 김무성 대표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위원장은 "공무원들을 국민 혈세나 받는 나쁜 사람들로 취급하며 연금 개혁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세수 부족과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당사자와 소통 없이 군사작전하듯 밀어 부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문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 체계를 이룬다는 큰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158명이 전원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는 모습을 보며 한 사람의 지휘관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 작전이 떠올랐다"며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여당이 져야 할 십자가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 추궁, 청와대 인사참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 연금개혁, 이것이 새정치연합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가 29일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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