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7일 공무원, 교직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
김무성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오는 7일 오후 4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과 대표최고의원실에서 면담하기로 했다"며 "그날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만나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이재오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도 서명했다"며 "하지만 당론발의에 서명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 찬반을 표시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처리과정을 보면 마치 공무원을 모두 죄인시하고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연금개혁을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며 다수 대 소수의 논리로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공무원연금처럼 중요한 것을 졸속 처리하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골고루 듣는 기구가 당에 먼저 생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ews1
공무원 연금 관련 데이터를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일반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자칫하면 대기업이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공적연금을 줄이려 한다는 의혹이 생길수도 있다"며 "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은 매우 중요한데 공무원연금 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해 당사자 반발을 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대통합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법을 졸속 처리한려 한다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축이 생기지 않겠냐"며 "야당 및 관계 당사자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이뤄야 할 일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졸속처리하고 공무원들을 죄인시해서는 안되지만 우리당이 당론발의한 법안 내용 보면 여전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주장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야당 의원들이 테이블에 안나온다. (이 의원은) 야당과 가깝지 않나. 야당 의원들을 설득 좀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