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일 경주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에서 ‘경주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언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 지금까지 안전과 도로보수 등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줄여가면서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해 지방자치 재정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6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내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4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가 열렸다.ⓒNews1
지자체장들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은 3조6000억원이 됐고, 올해는 작년보다 1조4000억원이 추가된다. 또 기초연금으로 올해 7000억원을 추가 부담했고, 내년 1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할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에서 결정되고, 지역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군·구가 해결하도록 강요 받아 지방자치의 근본이 부정되고 있다"며 지방자치 위기를 주장했다.
앞서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복지 디폴트를 지적했다. 지난 8월에도 정부가 복지 재정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기초연금 비용 전액 국비 지원하거나 국고보조율 74%에서 90% 확대 ▲서울35%•지방65%인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서울40%•지방70% 확대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즉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재원 지원은 충분히 해줬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대해 “복지사업은 중앙정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공동사업"이라며 "중앙에서 복지사업 예산의 80%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계층을 돕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고 대답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